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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훈 『경제학의 역사』


1장 개관


경제사상사 ⊃ 경제학설사 ⊃ 경제이론사
경제사상사 _ 정치가, 관료, 기업인, 소비자 등에 의한 경제 사상을 포괄, 특수성에 기반, 철학, 정치학, 사회학과 명확히 구분 x
경제학설사 _ 경제학자들에 의한 이론, 생각
경제이론사 _ 20C 후반 거시경제이론 등 최근 이론 중심, 보편성에 기반, 철학, 정치학, 사회학과 명확히 구분 o

왜 학설사인가?

1. 비판과 대안의 모색 _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 대안 모색 ('개인의 이기심' 전제에 비판적)
2. 지배적인 사고의 상대화 _ 신고전학파를 절대시하지 않는 태도 (우상화 억제)
3. 신고전학파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 _ 신고전학파의 진정한 모습을 조망
4. 외국 이론에 대한 비판적 수용 _ 문맥과 분리된 표피적 전달, 부당한 보편성 부여, 신조화 등의 문제 해소
_ 서양(일본, 미국)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론, 학문을 수입해 온 한국 학계의 특수성 하에서 더욱 중요

경제학설사의 연구방법과 평가기준

경제이론과 다른 측면이 있으나,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1. 논리적 정합성(logical coherence)
연역 차원에서 해당 가설의 고리들이 순조롭게 연결됨 (논리적 비약, 단절, 모순, 동어 반복, 순환 논리가 없음)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서 수학에 더 의존하게 됨.
2. 경험적 타당성(emphirical validity)
논리의 시작점, 종착점, 중간 고리가 현실을 반영하느냐. 얼마나 많은 과거, 현재, 미래에 설명력을 갖느냐.
모형을 통한 계량, 통계적 방법을 사용함.
3. 기타 : 이론의 간편함, 절약
* 이러한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연역적 추론, 검증, 시험 등 사용

인문사회과학과 유사한 경제학설사에는 그 이외의 기준들이 존재한다.
1. 직관(intuition), 상식(common sense)과의 일치
* 이러한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장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므로 베버식의 이해(Verstehen)와 해석(interpretation)에 중점을 둔다.
_ 사회철학 : 세계관 (신고전학파 _ 자유주의, 맑스 _ 사회주의, 케인즈 _ 중도 학파)
_ 방법론 : 경제 현상에의 접근 방식 (맑스경제학 _ 전체주의, 신고전학파 _ 개체주의)
_ 사회/역사적 배경 (케인즈 _ 1929 대공황, 대량 실업)
but 이러한 이해, 해석의 방법이 기계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학파, 학자에 고유한 문제틀(problematic)이 형성되어 있다.
A. Smith는 자본 축적, 경제 발전, Marx는 착취, Keynes는 실업 등으로 다루는 문제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_ 문제설정, 의제 선택 통해 담론 장악이 가능, 권력, 힘과 직결된다. 지배 권력의 그것과 같이 작동하기도 함.

과학철학의 논쟁이 경제학의 역사와 방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경제 이론은 포퍼, 경제 학설과 사상은 쿤에 영향을 받음)
1. 칼 포퍼
이론, 가설의 과학성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 제시 _ 경험주의(반증주의)적
지식의 발전을 점진적, 누적적, 연속적인 것으로 봄 _ 절대주의 | 신고전학파에 우호적
사회학자 다렌 도로프는 포퍼를 20C 자유주의 인식론으로 평가 (비판적 합리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등을 통해 개방 사회, 토론장의 절차적 합리성 주장하며 마르크스, 프로이트를 '적'으로 규정
문화, 문맥의 이해를 경시했다.
2. 토마스 쿤
이론은 혁명적, 급격, 불연속적 반전, 서로 다른 사고틀은 비교 불가함, 사고틀의 전환(paradigm shift) _ 상대주의
이론 발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3. 라카토스
포퍼, 쿤을 절충하여 연구 계획의 개념 제시 _ 단단한 핵심 + 부드러운 보호대
↓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보편, 특수라는 사회과학의 고전적 논쟁과 연관된다.
_ 주류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당위가 아닌 존재, 필연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자발성, 사회 개혁의 가능성, 역사의 특수성 등을 경시한다.

경제학의 주요 문제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의식주'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근대 자본주의 이후 자율적 학문이 됨.
주류경제학의 문제 - 미시(가격, 자원배분, 소득분배), 거시(물가, 고용.실업, 경제성장.발전)
1. 가격 _ 다른 재화와 비교하여 설명(상대적 가격), 경제학의 가장 고유한 문제이면서 현재성 있음, 경제 문제 설명의 기반.
2. 자원 배분 _ 욕망 충족을 위한 재화 확보의 문제, 동태적 시장 경제 하에서 더욱 중요.
3. 소득 분배 _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 지대, 임금, 이윤, 이자의 결정 관련 (당위성의 측면이 고려된다.)
4. 물가 _ 집계변수로 기준연도, 가중치 등의 가공적 요소 사용, 물가 안정이라는 규범, 정책적 지향을 가짐, 환율과 연관.
5. 고용, 실업 _ 단기에서의 국민소득이론, 경제전체 수준에서 자원 이용 수준과 관련. 물가 - 고용은 쌍을 이룬다.
6. 경제 성장 _ 노동, 자본의 질적, 양적 변동 원인, 속도를 설명한다. 인구 이론, 자본 축적 이론 등 (장기)
7. 경제 발전 _ 산업화에 수반된 사회, 자연의 변동을 고려, 질적인 문제 고려(핵가족화, 인간 소외, 교통체증, 오염 등)

미리 보는 경제학의 역사

아리스토텔레스 _ 당위적, 규범적 판단
아퀴나스 _ 고리대, 정당한 가격 논의
중상주의 _ 영, 독, 프, 16C-18C초, 보호무역 통한 절대국가 건설 주장
중농주의 _ 18C 중엽 프랑스의 케네, 자유방임주의 주창, 자연법 사상

1776 아담 스미스 _ 경제학의 시작,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이론화, 주류경제학은 스미스의 해석, 연장, 비판
19C 초 리카도 _ 소득분배에 관심, 연역적 방법 사용
→ 19C 중엽 맑스 _ 독일의 철학적 기반, 착취에 관심, 사회주의의 이념, 기반
→→ 역사학파 _ 19C초-20C초, 국가 개입을 강조하고 한계효용학파 비판
→→ 제도학파 _ 19C말 미국 베블렌, 비판적 사고, 제도의 중요성 강조
↔ 맬더스 _ 가치이론 등에서 차이를 보임
→ 한계효용학파 _ 신고전학파의 효시, 근대 시장주의 경제학의 효시, 개체주의, 공리주의의 영향
↓
밀 _ 리카도와 맬더스의 절충, 한계효용학파와 유사

케인즈 _ 1930년대 마샬, 피구를 비판, 대량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에서 찾음, 정부 개입에 의존하는 수정 자본주의 주창, 복지형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반, 근대적 거시경제학의 시발점
↓
신고전학파 _ 20C 경제학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 시장경제 옹호, 정부의 부분적 개입 인정, 한계효용학파 + 보수적 케인지안
↔ 마르크스주의, 신리카도학파, 후기케인지안, 미국 제도학파, 행동경제학


2장 고대, 중세,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고대(BC 3-4세기)와 중세(4-14세기) : 도덕과 경제에 부속된 경제
경제사상 < 정치사상 < 철학
효율성, 편익보다 자유, 도덕, 정의,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 _ 근데에 들어 잠수한 몇 가지 편린 보유


플라톤

법률(Laws) : 도시국가 구성할 때 사회 계획자, 입법자의 역할 논의 _ 이상적, 비현실적, 사회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와 구분)

국가론(The Republic) _ 이 곳에 경제사상, 사회사상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들이 담겨 있다.
정의로운 도시국가 상정
부(富)가 개인과 국가의 덕목인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의 미덕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역설
_ 영혼에 있어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은 속세의 금과 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나친 부유함과 지나친 가난을 모두 경계 _ 둘 모두 장인에게 해로움
자연적 소양에 따른 직업, 직책 수행과 돈벌이를 엄격하게 구분 (자연적 욕망과 인위적 욕망의 구분)
_ 기본적 욕구, 필요의 충족이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봄. 욕망의 분간을 위해 교육, 훈련을 통한 좋은 습관 육성 필요
_ 모든 욕망은 동일하지 않다. (신고전학파의 기호의 형성과 관련)
분업을 긍정 (각자의 능력이나 소양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로움)
_ 시장, 화폐, 가게주인, 상인의 필요성 인정, 수입도 불가피함을 인정
_ 하지만 분업화된 사회의 직종에 돈벌이가 끼어 들 수 있음을 경계했고, 그렇게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강조
_ 근대적 의미의 분업 (금전적 요인에 의한 노동, 자본 이동, 생산성 증대가 목표) 은 플라톤과 거리가 있음
사회를 인간의 몸과 비슷하게 유기체로 생각
사회 정의의 개념으로 '비례, 비율'을 제시, 서양 평등개념의 출발점 제공 (동등한 것을 동등하다고 해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의 일부로서 자신의 경제사상을 표출
근대적인 가치이론의 출발점이자 경제활동, 재산획득에 대한 근대 이전의 생각을 대표함
서양에서의 만학의 아버지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지 않고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하는 것은 무모

칼 폴라니는 위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1944) 통해 사회 속 경제를 최초 발견한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 꼽음
_ 폴라니는 토지, 노동 등을 통해 경제계가 자연계, 여타 사회부문에 묻혀 있다는 배태성 제시
_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 (경제는 제한받아야 한다, 경제는 경제에 국한되어야 한다)
_ 이러한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됨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요약 : 도덕적인 경제, 정의로운 경제
_ 시장경제, 상업경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 (시장을 완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 정치학(Politics)

1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여러가지 사회관계들 (수평적 관계 + 수직적 관계)
경제학에 등장하는 인간관계가 어떤 문맥에 있는가
제반 관계들을 압도하는 관계로 지배관계를 고민 - 신고전학파가 교환관계에 중점을 둔 것과 견 줄만 하다
_ Q : 어떻게 수평관계가 수직관계로 변하며, 시민 사회의 동등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정당할 수 있는가
_ A : 지배관계를 비영속적인 한시적 임기제(역할 교대 가능)화하면 지배관계가 자연스럽고 정당할 수 있다
_ 인간 사이의 동등함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2

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윤리와 정치경제와 관련된 사회정의(분배)에 두루 적용될 보편적, 포괄적 가치이론 제시
사회적 정의를 평등, 비례성으로 규정하고 분배적 정의 - 기하학적 평등, 교환적/시정적 정의 - 대수적 평등으로 분류
_ 분배적 정의는 극단적 불평등의 중간에 해당되는 평등, A/B=C/D (동등성, 비례성)
_ 시정적 정의는 일방으로부터 타방에게 손실 등을 보상토록
가치이론의 전제로 서로 다른 두 상품의 비교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 (영국의 고전학파 등은 이것을 간과)
_ cf. 미시경제학에서의 consumer preferences의 가정(axiom) 중의 complete 가정은 모든 것을 비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물체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 필요 제시, 주관적 판단에 인한 교환비용의 결정 언급 (효용이론의 효시로 평가)

3

상업사회와 화폐를 통한 축재에 대해 강력한 경계 표시
경제관계는 지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의, 덕성에 의해 구속되는 제한적 의미일 뿐, 경제는 덕, 정의에 봉사해야.
_ 경제는 소극적으로 생명, 생계를 유지, 적극적으로 덕에 기초한 행복한 생활을 목표로 함. 자족성의 확보 한도 내로 제한
_ 돈벌이를 위한 장사는 자연스럽지 못함, 축재목적의 화폐 퇴장은 부자연스러움
_ 화폐는 자연이 아니라 인위로서 보편성이나 자연성 부재, 고리대자본은 가장 부자연스러움.
부(wealth)와 풍요(riches)를 구분, 풍요는 유용한 물체에만 적용
_ 스미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역설과 연결됨, 사용가치는 물건의 쓸모, 교환가치는 시장의 가격. 이 역설은 자본주의 비판.
_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물건을 사용가치로 취급하는 생각에 부합, 사용가치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가 보편성을 가짐.
_ 교환가치는 물건의 본성과 무관, 상업사회, 시장경제는 자연에 반하는 것. (마르크스와 유사한 사고틀)

4

자연을 인간의 행위나 사회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이에 반하는 것들을 인위, 인공으로 규정.
돈벌이가 사회에 해로운지 혹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여부가 아닌, 자연스러운지 여부가 중요한 것.
자연과 인위의 구분은 중세의 자여법을 거쳐, 근데 사회과학과 경제학에도 영향
_ 로크의 자연이자율, 스미스의 자연가격, 자연임금, 펠프스와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 등
_ 마르크스, 하이예크 등이 이러한 자연/인위 이분법의 극복을 중요 과제로 설정

5

부의 지출방식에 대해서도 '덕성'의 관점에서 논의
너무 베풀거나 너무 인색한 것 모두를 비판, 도덕 실천 위한 중용 강조 (중용 > (넘사벽) > 지나친 베풂 > 지나친 인색함)
돈의 지출방식은 베이컨을 위시한 이후 철학자들의 논의주제 but 고전경제학 이후로 지출 윤리는 주목받지 못함
_ 자본축적, 경제성장이 경제, 사회의 목표가 됨에 따라 덕성스런 지출보다 절약이 미덕이 됨
_ 신고전학파는 인간의 합리성 가정을 통해 소비지출이 순전히 각자의 판단, 책임이라 주장 (외생적 preference)


중세

중세는 종교, 신, 교황의 권위가 크고 인간 이성이 억압되었던 암흑의 시대.
하지만 '고대'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기독교 역시 서양사상의 원류로, 경제사상에도 적용된다.
아퀴나스는 회교도들이 간직해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근거해 희랍적 전통을 기독교의 토양에 결합시키려 노력.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한 점들
_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에 근거지우려고 함 (자연법)
_ 사회 정의를 분배적 정의(사회의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와 시정적 정의(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로 나누었음, 상품의 가치(worth), 정당한 가격(just price) 개념 등장
_ 상업활동을 통한 돈벌이는 정당화되지 않음, 고리대 비판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해 유한 편, 상인, 사업가에 대한 대부는 인정했음

이러한 아퀴나스의 윤리적 판단을 전근대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경제적 존재, 경제학적 범주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필요
_ 신고전학파는 경제적 범주의 존재,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수량적 측면, 결정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다.

오레슴

금속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 화폐가 필요한 근거 제시
국왕의 화폐가치 절하의 부당성, 해로움의 이유를 설명 (인위적 화폐가치 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부도덕)
_ 화폐의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자연과 인공의 구분에 집착, 적절한 불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신체의 특정 부위가 거대해지는 것에 비유)


고대, 중세의 경제사상은 압도적으로 당위적, 규범적 (윤리, 정책 위주)
근대의 경제학 이론은 현상, 존재에 대한 서술 위주 (규범이 2차적인 것이 됨)
_ 종전에 [자료/현상]→[윤리나 법/정책] 구조에서 근대경제학 이후 [자료/현상]→[이론]→[윤리와 법/정책] 구조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는 경제이론을 구축해 규범적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사조


중상주의

근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인 16C-18C 초에 유럽에 등장한 절대국가를 뒷받침한 정치/경제사상으로 근대경제학 이전의 과도기적 경제 사조.

헥셔 『중상주의』(Merchantilism, 1931)
중세는 교황 중심의 보편주의와 봉건영주 중심의 지역주의의 결합
절대왕권의 국왕은 교황으로부터 독자 권력을 쟁취해 국가 단위의 정치, 경제 영역 확보 → 국가단위의 시장 (national market) 형성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던 시기. (국가주의, 부국강병)
프랑스의 꼴베르주의, 독일의 관방학파
국가에 의한 국부의 추구 주창
↔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부 추구를 주장한 주류경제학과 대립, 공익, 사익의 관계에 대한 서양 사회사상의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음.

중상주의는 시장과 국가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함.
보호무역이론, 무역수지 집착 _ 독일의 역사학파, 케인즈와 연관
한국의 경우에도,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이 중상주의에 가까운 이념에 의해 달성됨 _ 개발독재국가 모델 (독일, 일본, 한국 등 후발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은 19C 이래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입장 but 정치가, 관료에게는 보호무역이 매력적 (신중상주의)

무역과 가치이전

국가에 의한 상업과 무역을 중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중시
_ 먼 『무역에 의한 영국의 부』, 인위적 부를 포함해 영국의 부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국제무역 제시 (수출 > 수입 원리)
페티 『정치산술학』, 측정치에 의존하는 자연과학적 방법, 해부학적 방법의 경제 적용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경제학』, 네덜란드, 프랑스의 비교를 통해 영국의 부강화를 목표로 삼아 연구
1. 국부를 금, 은, 보석으로 규정
2. 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강조 _ 조세부과가 국부를 증대시킨다고 주장
3. 군사력과 국방에 각별한 관심
4. 인구, 영토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이에 국부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제시 _ 토질의 차이, 노동자의 숙련도, 기계화 정도
차일드, 이자율을 법적으로 낮추는 것이 영국의 국부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주장

중상주의 국가는 무역흑자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
_ 독점권 부여, 수량제한과 수입허가, 수출보조금, 이자율 정책, 유치산업 육성, 노동자 관리 등
양도이윤, 부가가치는 상업과 무역에서 발생, 교환에서 가치가 증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치이전
_ zero-sum game(영화게임), 인근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 policy)라는 점에서 비판받음 (고전학파는 동등한 당사자들의 동등한 선택을 가정하고, win-win을 상정)
_ 임마누엘의 부등가 교환, 프랑크의 종속이론의 역사적 사례
보호 무역 강조
_ 중상주의는 교환의 이익이 가치의 일방적인 이전이나 수탈이라고 보아 보호무역을 내세움
_ cf.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교환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이익(gains from trade)을 얻는다는 논리에 의해 자유무역 주장

국부와 화폐

금본위제도 하에서 중상주의는 금 귀금속 자체를 부와 동일시하며 금의 누적이 곧 재산의 축적이라고 생각.
cf. 1차대전 이후 대부분, 1971년 이후 달러마저 금과의 태환성 상실하고 변동환율체제 시작
∴ 중상주의는 화폐의 여러 기능 중에서 퇴장(가치저장) 기능에 집착
_ 중상주의, 마르크스, 케인즈 등이 퇴장기능을 인정 _ 화폐유통량이 퇴장수량에 의해서도 영향 받음 (내생적 화폐) _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유보적, 자본주의의 장애 가능성 우려 _ 화폐수량설 거부
_ cf.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유통수단 기능을 일방적으로 강조('부'는 화폐가 아니라 재화, 서비스 자체라는 입장) _ 화폐공급량의 변동이 곧 화폐유통량의 변동 (외생적 화폐) _ 순조로운 자본주의의 운행 강조 _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연결 _ 화폐수량설 수용
↑
보뎅의 화폐수량설(MV=PT, 통화량×유통속도=물가×거래량(국민소득))
_ 통화량 변동으로부터 물가변동으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상정함,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과 화폐의 외생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

보호무역과 가격정화조정장치

중상주의 사상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보호무역에 대한 옹호 _ 보호무역 통해 특정 국가에게 지속적 흑자, 적자 가능하다고 주창 (화폐수량설에 대한 거부)
_ 고전학파는 지속적 흑자, 적자가 불가능하다고 반박
_ 흄의 가격정화조정기제(장치) _ 무역 과정에서 흑자와 적자가 반전되어 균형상태로 되돌아 간다. A국가가 흑자인 경우 금 유입으로 화폐 공급 증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교역조건 불리해져 수출 감소, 수입 증가. B국가의 경우에는 반대 (금본위제도, 화폐수량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함)
_ 흄은 노동가격 등 비용상승으로 인한 흑자국가의 경쟁력 상실, 무역 통한 인근궁핍화 비판, 반면 국가들 사이에 모방을 통한 경쟁이 벌어지면 모두가 부유해진다고 주장
* 재반박 : 중상주의 시대에는 경제인의 수요가 전근대적인 상태에 머물러 비탄력적이었을 가능성, 중상주의의 관점에 의하면 화폐는 퇴장될 수 있으므로, 화폐공급량 변동이 같은 양의 화폐유통량 변동을 의미하지 않음

MV=PT
V, T가 고정되어 있어 M의 변동이 P의 변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화폐수량설.
중상주의의 퇴장기능은 M의 변동이 V의 반대 방향으로의 변동을 가져와 상쇄됨을 상정.
수요의 비탄력성은 M의 변동이 완전히 P의 변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T의 변동을 낳는다는 주장을 가능케 함.

중상주의로부터 고전학파로의 이행

로크, 흄, 칸틸롱의 논의 필요

로크

영국의 무역과 국부증대를 염두에 두면서도, 이자율이나 화폐가치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봄 _ 인위적 조정은 유해, 무익
이자지불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자율의 수준,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각
이익/손실 판단 기준은 영국의 무역과 국부 증대, 무역이 국부의 원천 (과도기적 모습)
로크는 고전학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적 비율(수요-공급)을 규정하면서도, 자연가치와 시장가치를 구분하지는 못함.

절대 왕정, 왕권신수설 등을 비판
통치(정치영역)와 재산(경제영역)을 구분, 재산은 주로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시장경제의 치부와 거리를 둠
시민정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사유재산을 정당화 (생계와 편의를 위해 요구되는 만큼 _ 소비, 사용가치 혹은 재화획득에 투입된 노동(노동가치이론의 근거) _ 생산, 내구성이 있는 화폐 드은 축적해도 상관 없음 _ 교환)

자연법을 신의 의지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봄, 자연법은 보편 타당한 행동준칙이나 윤리강령
인간의 지식은 내재적인 것, 전통, 감각을 통해 얻는 경험
_ 전통은 남에게 전해들은 것이므로 지식의 근원이 되지 못함

흄

감각, 감정을 중시한 영국의 철학자. 아담 스미스와 친분.
1. 상업, 제조업의 육성, 국제무역의 장려, 국제무역 통한 국력, 부 배양 가능성 강조 (자유로운 국내상업, 국제무역 주창)
2. 사치를 무구한 것과 사악한 것으로 구분하며 호사, 중산층에 대해 옹호
3. 화폐수량설 신봉, 화폐가 아니라 사람과 상품이 국부를 결정한다고 생각
4. 인구를 풍요의 징표로 봄. 근대국가에 인구가 많다는 것을 증명


중농주의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17C 중엽 등장, 고전학파의 발판. (중농주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 시작)
농업을 중시, but 자본주의적 방식의 농업을 말함. 경제적 자유를 주장해 이념적으로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도래를 알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함.
 
장점 _ 자유방임을 내세워 자본주의 이념의 맹아를 품고 있었음, 경제순환을 최초로 분석. 과학으로써의 경제학에 근접. 
한계 _ 농업만을 유일한 부가가치의 근원으로 본 것, 자본주의를 자연적 질서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자연계에 투박하게 의존.
  (신고전학파) : 가격, 경제주체의 행동에 관한 논의가 없다.
  (마르크스) : 봉건적 외피 속에 부르주아적 내용을 담았다. 기괴한 복합.

농업과 자유방임주의
 
농업만이 유일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_ 순생산물 (net product) 
_ 뛰르고, 농부는 산업에 일차동력을 제공, 농부만 임금 이상의 가치를 생산
_ 중상주의가 상업을 강조한 데 비해, 생산을 강조.
_ 농업만이 순생산물을 생산하므로 지대만 유일한 잉여.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토지단일세 주장. (cf> 이후 잉여는 지대, 이윤, 이자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_ 토지를 사랑하자면서도 모순적으로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 겉모습은 봉건주의지만 알맹이는 자본주의 (by 마르크스)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와 자유무역 표방
_ 곡물의 자유로운 교역 주장.
_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
_ 중세의 아퀴나스 등을 통해 이어진 자연법 사상을 사회에 도입 (자연법, 자연권, 자연질서, 자연적 자유 모두 같은 맥락)
_ 적어도 스미스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사회사상에는 자연이 배후에 깔려 있음. 자본주의경제, 시장경제 옹호 근거로 제시되기도.

케네의 『경제표』(1766)

중농주의 이론차원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
여러 산업과 경제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산업들이 상호의존적인 경제의 순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석
교환과 물자의 이동, 소유권의 변동을 부각시킴 _ 중농주의가 경제의 질서를 재생산으로 파악했음을 의미함 (유기체적 파악)
마르크스의 재생산도식, 레온티에프의 투입산출분석(투입산출표)로 발전

농업, 수공업으로 산업 구분, 농부(농업자본가), 수공업자, 지주의 세 계급으로 경제주체 구분 (단순)

농업이 유일하게 순생산물 창출 →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 → 지주는 농업, 수공업의 생산물 소비 (동일 규모 생산 반복)
a.
농부 _ 소비 + 생산 (잉여 형성)
수공업자 _ 소비 + 생산 (잉여를 낳지는 못함)
지주 _ 소비만
b.
농부 _ 잉여를 지주에게 지대로 납부, 일부는 다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식량으로 남김, 남는 부분을 공산품 획득에 사용
수공업자 _ 생산물 중 일부를 지주에게 판매, 일부는 농부에게 농산물과 교환하여 다음 생산을 위한 식량, 원료 확보
지주 _ 지대의 일부를 식량확보, 일부를 공산품 구입에 사용

뛰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숙고』
토지와 농업을 강조하면서도 상업의 중요성과 화폐의 역할 부각
경제의 재생산을 농업, 토지의 차원을 넘어 자본의 관점에서 파악 (가상적인 역사를 상정하여 설명)
전체적인 분업, 계급/계층, 자본 발생과정의 견인차, 근본이 농부, 농부의 노동
계급의 발생 >> 無 → 경작자 / 지주 → 농부 / 수공업자 / 지주
상업은 상호간의 욕구로 인해 발생, 가격은 당사자간의 협상, 여러 가격의 평균치나 중간가격이 진정한 가격
화폐의 순환은 투입된 자본이 매년 규칙적으로 이윤을 가지고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다.
이자율은 상업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됨. 누적된 재산의 수급에 의해 결정. 


cf. 조지 『진보와 빈곤』
근대 경제사상의 흐름에서 세 가지 생산자원 중 토지가 중요성을 잃어감 (ex. F(L,K))
미국의 사회사상가 조지는 토지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조명한 예외
개발이익을 100% 조세로 환수하여 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토지 투기 유인 약화를 통한 실질적 토지 공유화도 주장


3장 A. Smith


추상적 철학의 구체화, 세속화, 세속적 장사의 관행, 기법의 추상화 등을 통해 경제학 탄생 → 세속적인 철학자
경제영역이 도덕, 정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됨. (물질이 정신의 수단이라는 기존 관념 약화)

고전학파 (classical political economy)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 아담 스미스 - 리카도 - 맬더스 - 밀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을 내세우면서, 근거한 이론들을 통해 구체적 경제현상 설명 및 경제문제 해결방법 제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도 유보사항들을 덧붙이고, 가치이론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의 모순점 존재
cf. 신고전학파(시카고학파, 통화주의)는 극단적 시장경제를 옹호하여 고전학파와 대비됨

아담 스미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대학의 학자, 『도덕감정론』『법학강의』『국부론』→ 근대경제학의 기초 마련
중상주의에 반대하고 중농주의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에 동조
경제적 자유를 부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국부를 어떻게 증대시키는지 보이려고 노력 _ 자연조건과 무관한 국부 증대 체제

『국부론』이 발간된 1776년은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기도 한 해 _ 1776년은 근대서양에 있어 자유주의를 종합적으로 상징
→ 스미스의 생각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신고전학파로 이어져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기능

도덕과 법률

스미스가 경제학의 영역을 확립하기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들 in『도덕감정론』(작은 사회 지향)『법학강의』(거대 사회 지향)
『법학강의』 중 행정, 경찰업무와 관련해 시작한 국부에 대한 논의가 『국부론』으로 발전

『도덕감정론』

인간이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감정이입, 동정심에 근거해 설명
_ 역지사지 훈련을 통한 공정한 방관자, 심판관 (감정의 배제, 우리 안의 자기 억제 장치 형성, 신의 보편적 원리 하에 통제)
_ 공평한 방관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이성에 근거 (경험 속에서 승인과 부인의 누적을 통해 규칙 형성)
_ 도덕을 전적으로 이성이나 옳고 그름에 의해 규정하지 않고 상당부분 인간의 일상 생활, 감정, 쾌락/고통으로부터 도출
_ 중간적인 논리
* 『도덕감정론』이 인간의 자애(self-love)나 자리(self-interest)를 강조한 『국부론』과 모순된다는 주장 (아담 스미스 문제)
_ 인간이 생각보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만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음
* 공평한 방관자가 규칙이 되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기구가 됨. 감정이 규칙과 가격에 의해 여과되고 규제되는 세계 상정

인간은 눈에 띄는 구체적 사례에 집착하여 공허한 목표가 인간의 근면, 노력을 이끌어 냄
에피쿠로스를 비판하여 쾌락주의와는 거리

도덕을 이성보다 감정에 연결시켜 도덕의 높이를 낮춤으로써 도덕적인 삶과 생계를 위한 삶이나 영리를 위한 삶의 거리를 좁힘
_ 지배적이던 축재, 이윤추구에 대한 겨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

『법학강의』

법의 발생에 대하여 논의
인간의 교환 본성과 시장의 크기를 언급 _ 인간의 협동 능력을 전제로 함 (교환/화폐와 토론/언어 사이의 유사성)
경제와 법률 및 정치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 _ 경제의 변동이 사유재산의 형태나 분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형태를 규정한다. (Marx의 유물론과 연관성이 있음)
_ 이전까지는 사회를 결정하는 일차적 계기를 경제가 아닌 정치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ex.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몽테스큐)
_ 정부의 존립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권위와 이익(공익) 둘 중 하나 (사회계약이론의 비현실성 비판)
흄과 함께 자연법학 주장
20C 하이에크로 이어짐, 롤즈 등과 대립함



그간의 족보 (Mid-term)


2009-1
사회 속에서 경제의 위치를 다음 사상(가)들과 관련해 각기 논의하고, 이를 비교하기 바랍니다. 논의와 비교에 있어 부, 교환 및 상업, 화폐, 가치와 가격 등등에 관한 이들의 구체적인 생각들을 되도록 많이 원용하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20점)
중상주의(20점)
중농주의(20점)
아담 스미스(20점)
전체 비교(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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